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대의 차량만 지원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8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종료 후에도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 2대 이상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오래된 차량들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차량들이 폐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운행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지원 차량의 경우, 폐차 후 새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본적인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상한액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4등급 경유차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이면서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청 기간이 끝난 11월 9일 이후 또는 예산이 소진된 후에 발송된 우편은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까지 총 51만 대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1인당 1대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나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은 “이번 4차 지원 사업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기별로 보조금 액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것이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 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