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한층 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된다.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9월 말에서 9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확대 방안 조기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청만으로도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받으며, 채무 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이번 방안에서는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원래 2023년 11월까지만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 확대 방안에서는 2023년 상반기까지 영업한 모든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어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신청 기간도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는 아직 부실이 가시화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폐업자 대상 우대 혜택
이번 확대 방안은 단순히 채무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한다. 부실·폐업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 조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 기존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이러한 우대 혜택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제도 개선 사항
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민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신규 대출로 간주하여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이 수정된다. 앞으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포함하지 않으며,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대환대출을 받으며 오히려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인해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한 소상공인들도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한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받은 대출도 앞으로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까지도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협약 가입기관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해 있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문의
새출발기금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 문의를 원할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조기 시행과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무 부담을 덜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