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3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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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이번에 발표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KB금융그룹이 전액 지원하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실행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존에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직원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62.7%인 반면,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는 5.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경력 보유 여성 인력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아이를 돌보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공공 돌봄 서비스로는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민간 돌봄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간당 15,000원의 돌봄 서비스 비용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2자녀일 경우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돌봄 걱정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휴업 중 고정비용 지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경우, 임대료나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과 사업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질적 혜택과 지원
이번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소상공인들은 서울시의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에서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 역시 이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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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정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고, 일터와 가정을 균형 있게 꾸려 나갈 수 있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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